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02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