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지상 건물을 피고 인의 모 F로부터 1992. 4. 14. 경 증여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건물관리는 F의 딸 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을 통해 관리하던 중 2011. 4. 25. 경 위 건물을 피고인이 관리하기 위하여 I에게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I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위하여 건물 임대로 생기는 이익을 F와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던 동업 약정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4. 30.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동업 해지 계약서, 상기 A과 F는 서울시 용산구 E를 임대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 키로 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F의 1/2 지분을 2011년 6월 1 일부로 A이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 2011. 4. 30., 동업 해지 계약자 ( 갑) 성명 : A, ( 을) 성명 : F”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 동업 해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5. 1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용 산 세무서에 위와 같이 위조 작성된 ‘ 동업 해지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의 직원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어머니인 F는 1992. 1. 경 서울 용산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관리는 자신이 한다는 내용의 증여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