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3. 12.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I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강북구고시 J).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4.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5.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증거보전사건(서울행정법원 2018아11424호)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감정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 증거보전사건(서울행정법원 2018아11424호)에서의 법원 감정인 M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N은 각각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을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