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1. 20:30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05 후 곡마을 1204 동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