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2: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