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6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미치기도 하므로, 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