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특히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