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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3:41 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광 양사거리 아라 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4 소재 CU 이도 에코 빌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다른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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