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9.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2008. 9.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7. 9.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7.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의 점유자들이다. 나. 공탁 및 협의된 보상금 지급 1) 피고 B, E 원고는 피고 B, E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25.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3. 15.로, 피고 B에 대한 이전비 등을 5,270,000원, 피고 E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34,340,000원으로 각 정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9. 3. 14.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978호로 위 5,270,000원을, 같은 날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981호로 위 34,34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2 피고 C 원고는 피고 C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2. 22.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피고 C에 대한 이전비 등 보상금을 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