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