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국심 2003서2181 (2004. 1. 20.)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합가한 이후 2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OOO세무O장이 2003.6.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