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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311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87,200원과 그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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