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