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손을 잡아끌며 나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