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팔로 경찰관을 끌어안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