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멕시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중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측다리에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