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8. 21. 접수 제53958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인 ‘제2차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