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2,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4. 4. 19. 접수 제22710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위 분양신청을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인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