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피고인 소속 G 차량을 업무에 관하여 국도 37호선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에 위치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9. 13. 17:52경에 여주에서 H빔을 적재하고 부론면에서 운행하면서 제2축 12.0톤, 3축 12.8톤의 무게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