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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의결 제2012-044호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유
... 삼원약품 원고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7개) 복산약품 삼원약품 원고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7개) 복산약품 삼원약품 원고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영남약품 (8개) 복산약품 삼원약품 원고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영남약품 부림약품 (9개) 낙찰자 1G: 원고 2G: 복산약품 3G: 세화약품 4G: 동남약품 5G: 삼원약품 1G: 복산약품 2G: 원고 3G: 세화약품 4G: 동남약품 5G: 삼원약품 1G: 삼원약품 2G: 원고 3G: 세화약품 1G: 복산약품 2G: 삼원약품 3G: 원고 4G: 세화약품 1G: 복산약품 2G: 삼원약품 3G: 원고 4G: 세화약품 1G: 우정약품 2G: 복산약품 3G: 세화약품 4G: 복산약품 5G: 세화약품 낙찰 인하율 1G: 3.02% 2G: 3.01% 3G: 3.04% 4G: 3.04% 5G: 3.20% 1G: 4.02% 2G: 4.00% 3G: 4.01% 4G: 4.03% 5G: 4.03% 1G: 6.40% 2G: 6.42% 3G: 6.30% 1G: 4.61%* 2G: 6.97% 3G: 6.95% 4G: 6.97% 1G: 4.04%* 2G: 7.01% 3G: 6.97% 4G: 6.98% 1G: 9.00% 2G: 6.70%* 3G: 9.31% 4G: 9.10% 5G: 9.99% 낙찰 차수 이 사건 입찰은 각 유찰되었으나, 수의계약 형식을 빌려 가장 낮게 최종 투찰된 금액으로 낙찰가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1차 1차 3차 1G: 3차 2～4G: 4차 6차 1차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 및 낙찰내역 * 수액제, 조영제 등이 포함된 그룹으로 그 품목들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창고보관료를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창고보관료를 감안하면 실제 낙찰인하율은 2007년의 경우 7.09%, 2008년의 경우 7.00%, 2009년의 경우 9.09%이다.
2010년에는 제형효능별 3개 그룹, 15%의 예정인하율로 입찰이 실시되었고, 12.68～12.98%의 낙찰인하율로 1그룹은 복산약품, 23그룹은 세화약품이 낙찰자로 각 결정되었다.
마. 삼원약품의 A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의 입찰 종료일 다음날인
6. 13. 전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