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