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양형기준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인자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