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 29,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013. 1. 31. 서울고등법원 2012노356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3. 26. 16: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