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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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5. 9. 2.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2006. 6. 2.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원고는 2012. 2. 15. 및 2014. 4. 2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박판에서 돈을 대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하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기로 하고 미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설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