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3:1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 E(20세)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술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4:13경 이천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 당하자 이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액정화면이 깨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약 3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텔레비전 파손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