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4: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의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씹할놈아, 영장가지고 와, 대가리 깨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