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육안으로 직접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다만 운행 차량 전면 우측에 장착된 보조 거울을 통해서만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