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3501 사기

A

피고인 및 검사

방봉혁, 양보승(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사 M(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고단8151,

2017고단2050(병합) 판결

2018. 1. 2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판결 이후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