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3항 기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D, E, F(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강판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철강산업 및 철강제품 개관 1) 철강산업은 철광석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을 만들어내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①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②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③ 철강관 제조업, ④ 기타 철강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2)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분류되고, 그중 철강재는 다시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뉜다.

3)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 모양의 제품으로서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된다. 열연강판은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고, 후판은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 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며,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열연코일)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한 제품이다. 한편, 아연도강판(Galvanized Steel Sheet)은 열연강판 또는 냉연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철의 장점인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철의 단점인 녹을 방지한 제품이다. 아연도강판은 제조방법에 따라 전기아연도금강판(Electrolytic Galvanized Steel Sheet, 이하 ‘EGI’라 한다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Aluminum-Zinc All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