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의결 제2013-042호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국내 냉연강판의 시장구조 및 가격결정구조 냉연강판의 분류 냉연강판(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은 판재류(Steel Sheet)의 일종인데, 판재류란 슬래브(Slab, 강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넓고 긴 평판모양 반제품)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된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 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열연강판이며,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제품이 냉연강판이다.

냉연강판은 산세, 냉간압연,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냉연강판의 종류로는 이러한 공정 중 일부만 거친 강판으로 산세 처리만 한 산세강판(Pickling Oiled Steel Sheet, 이하 ‘PO’라 한다)과 산세 및 냉간압연처리만 한 미소둔강판(Full Hard Steel Sheet, 이하 ‘FH’라 한다), 산세, 냉간압연처리 및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친 일반냉연강판(Cold Rolled Steel Sheet, 이하 ‘CR’이라 한다)이 있다.

냉연강판의 종류별 제조공정 및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제조공정 용도 산세강판(PO) 염산 등으로 열연강판의 표면의 녹을 제거한 후 산화방지를 위해 표면에 오일을 바른 강판 자동차용, 기계 부품용, 건축용 미소둔강판(FH) 열연강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