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8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273,422,697원과 그 중 91,556,581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1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