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영상 촬영한 여성 신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