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58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