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오성식당’ 앞 길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