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F은 2009. 7. 3.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 1.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경주시 감포읍 선적 동해 구 트롤 어선인 G 호 (55 톤) 의 각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9. 17. 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부산시 선적 대형 트롤 어선인 H 호 (138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G 호 및 위 H 호의 선주이다.

1. 선미 조업 부분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 양망하는 현측 식과 선미에서 투망 양망하는 선 미식으로 구분하며,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하는데,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 2010. 4. 28. 개정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이하 ‘ 어업허가 규칙’ 이라 한다) 은 2001. 7. 30. 이전에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 사항을 두고 있다 공소장에는 어업허가 규칙이 “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선 미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업허가 규칙은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 허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런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선 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어업허가 규칙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법리적 공방을 충분히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