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가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3.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와 농협은행 계좌(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