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12. 19.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12. 25.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0. 1. 30. 제 1 심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을 송달 받은 피고가 2020. 4. 2.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그 판결이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