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 인의 보이스 피 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 AE, AO, A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