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2 차례 걸쳐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