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9% 로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