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주)B로부터 C(쏘나타)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위 임차한 C(쏘나타)차량에 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평택시 포승읍 내기삼거리까지 운송료 5,000원을 받고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유상운송 행위 고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