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42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