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본건 범행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