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02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