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거나 폭행하여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은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