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