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입영 소집 거부는 ‘B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 거부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3. 27.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6.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