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2:3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꼭지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0.10%)을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