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198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만족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1. 5. 말경 위 시스템을 변경할 때 전 직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6.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고객만족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위 회사 직원인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취 파일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G와 H가 연인관계라는 내용을 알게 되자, 2011. 6. 3.경 같은 회사 직원인 B에게 그 내용이 저장된 녹취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2011. 8. 1.경 같은 회사 상급자인 I 차장에게 위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경 전항과 같이 A로부터 G와 H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으면서 A로부터 위 녹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받게 됨을 기화로 G와 H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