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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3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시흥시 B, 2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개별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자송달받고도 입영 및 집총이 교리에 부합되지 않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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